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선거 자금 규모도 출처도 ‘규제 없다’

일리노이 주 대법관 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원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주 대법관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시카고 연방 법원의 존 타프 주니어 판사는 지난 14일 일리노이 주 판사 선거에 투입되는 선거 자금을 제한하는 주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는 50만달러 이상의 후원금과 타 주에서의 후원금이 모두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8월 시작된 연방 소송의 결과다.     이 소송은 최근 발효된 일리노이 주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해당 주법은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타 주에서 유입되고 후원자를 공개하지 않은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또 50만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은 다른 선출직 선거와는 달리 판사 선거에는 투입될 수 없었다.     이 법은 판사 선거에 막대한 선거 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판사 선거가 아닌 일반 선출직 선거에서는 타 주에서의 정치 후원금이 가능하다. 아울러 후원금의 금액도 무한대다. 단 선거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번 주헌법 위헌 소송에서는 최근 발효된 두 주법이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는 이상의 장애물을 세웠다는 주장이 판사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서 유래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의 토마스 킬브라이드를 낙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타 주에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주당 중심의 주의회에서는 판사 선거 지역구를 재획정하면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추진했다.     또 타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 자금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법원에서 이를 위헌 요소가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대법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주목 받게 됐다.  Nathan Park 기자출처도 선거 선거 자금 판사 선거 대법관 선거

2022-10-18

일리노이 대법관 선거에 쏠리는 높은 관심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주목 받는 직책은 주지사와 연방의원, 주의원 뿐만이 아니다. 일리노이 주 대법관 선거 역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낙태 찬반 논란과 관련해서다.   다음달 중간선거에서는 주 대법관 2석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     이 자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의 대법관이 각각 한 자리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일리노이 대법관 자리는 민주당이 4석, 공화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면 주 대법원은 공화당 우위가 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지난 2020년 선거에서 주 대법원 선거에 9700만달러가 투입됐지만 올해는 이를 훌쩍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매리 케이 오브라이언 항소법원 판사와 리즈 로크포드 판사가, 공화당에서는 마이클 버크 현 대법관과 마크 큐란 전 쉐리프가 각각 출마했다.     일리노이 주는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적 낙태를 불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후 중서부에서 몇 안 되는 낙태 합법 주가 됐다.     인디애나 등 인근 주에서 낙태 불법화를 결정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타 주에서 낙태 수술을 받으려고 일리노이 주로 오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공화당 우위로 바뀌게 되면 일리노이 주 역시 낙태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주장이다.     일리노이 뿐만 아니라 미시간과 캔사스, 오하이오, 켄터키 주 역시 대법관 선거를 치르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주 대법원의 낙태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민주, 공화당 모두 예년과 다르게 주 대법관 선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대법관 일리노이 대법관 대법관 선거 대법원 선거

2022-10-03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